"많은 일자리 없앨 것"…바이든과의 정상회담서 강력 문제제기 예고
백악관 "IRA '제로섬 게임' 아냐…유럽 에너지 안보·기업에도 혜택"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3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미국 의원 등과 진행한 업무 오찬에서 IRA상 보조금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것은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면서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가 법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 유럽 내에서 분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과 통상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IRA는 기후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라며 "법 조항에는 국제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도 많으며,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프랑스는 미국의 오랜 우방이고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관계를 재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IRA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의 문제제기에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엔 "동맹과의 사이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 항상 준비돼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도 관련한 보도를 읽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준비돼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가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날인 내달 1일 백악관에서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는 차별적인 불공정 조치라면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예전에도 전기차 차별 문제 대응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미국 내에서만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IRA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EU도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8일 화상으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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