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가 유사 규제 도입 여부 판단하도록 미국의 안보 우려 공유"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인 아웃바운드(대외) 투자 규제와 관련해 동맹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서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중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규제 범위가 크지 않은 맞춤형(tailored and narrow)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외 다른 주요 자본시장이 규제에 동참하고,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이 유사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밥 메넨데스 의원의 질문에 "동맹 및 협력국과 활발한 대화를 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동맹과 협의의 성과로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필요성을 명시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명을 언급했다.
로젠 차관보는 "대화에서는 우리의 구상을 공유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유사한 것을 도입하는 게 그들의 최고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가안보 우려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함께하면 항상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정부 내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민간 산업, 의회, 동맹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로젠 차관보는 미국이 협의중인 동맹 및 협력국이 어떤 나라들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포함됐을 것으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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