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토지법에 따르면 국내 구매자와 해외 거주 베트남인 간의 부동산 소유에는 액세스 권한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2024년 토지법에 따르면 해외 거주 중인 베트남 출신인데 베트남 국적이 없는 경우 국내 시민과 동일한 부동산 권리를 갖게 된다.
시장 구성원들은 이 새로운 규정이 해외 베트남 출신인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거래를 매개로 한 몇몇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과 베트남계 해외 국민들의 주택 수요는 매우 높았다.
특히 CBRE 회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총 부동산 거래 중 30-40%가 해외 국민에게서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해외 거주 중인 베트남 출신인 경우 국외인으로 간주되었다.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내에서의 거래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주택 프로젝트에서는 30%, 단독주택에서는 10%로 제한되는 등 특정 등급에 속했다.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소유되면서 법적 투명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국내시민과 해외 동포 간 부동산 구매에서 평등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여전히 모든 주택, 부동산 제품에 대한 상속 및 담보를 받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구매에 있어서는 여전히 프로젝트 내에서 구매하지만 제품 수량 제한이 더 풀릴 것이다. 나는 이것이 국외에서 국적이 없는 베트남 출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한 CBRE 베트남의 부동산 마케팅 프로젝트 이사가 말했다.
또한, 2025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토지법, 주택법 및 부동산업 법의 새로운 규정은 베트남 출신 사람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투자할 때 더 간단한 절차를 제공하여 해외 송금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는 2024년 토지법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개인 및 베트남 출신인들에게 토지 사용 권을 공인하도록 요청했다.
"왜냐하면 주택은 토지 사용 권과 관련이 있으며 아파트 단지의 토지 사용권은 공유 토지사용의 형태다. 단독 주택, 마을 내의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사용권은 토지와 결합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토지사용권 형태이다. 즉, 어떤 주택이라도 토지와 결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 회장은 말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지방 정부에게 해외 개인에게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14,000명의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했지만 소유권 증명서 발급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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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tv.vn/kinh-te/luat-dat-dai-2024-tao-thuan-loi-cho-viet-kieu-mua-bat-dong-san-202402220911413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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